질병관리청, ‘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’ 통해 15개 부처와 공동 대응
- 「검역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체화
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「검역법 시행령」이 7월 1일(수)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 유행 초기 단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-검역법-이 일부개정(‘25. 12. 30. 공포, ’26. 7. 1. 시행)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.
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‘관심’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는 외교부, 법무부 등 15개 기관*, 위원의 직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다.
* 교육부, 외교부, 법무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, 국무조정실, 질병관리청
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8일, 에볼라바이러스병 범부처 대응을 위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한바 있다. 회의에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24시간 상황관리, 검역, 역학조사, 의료대응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, 재외국민 및 남수단 파병부대 보호·관리를 위한 조치가 논의되었다.
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, 향후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<붙임> 1.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
2. 검역법(모법) 일부개정내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