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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역법

• 목적

  •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 ·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,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검역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• 검역법령의 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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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검역법령은 '검역법, 검역법 시행령, 검역법 시행규칙'으로 구성
  • 국회에서 만든 「검역법」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「검역법 시행령」으로 규정하고, 「검역법」이나 「검역법 시행령」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「검역법 시행규칙」으로 규정되어 있음